원고가 대우에 국공채 약 68억 원을 대여한 후 대우가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두 회사가 해당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대우에게 약 68억 원 상당의 국공채를 빌려주었다.
• 2000년 12월 27일, 대우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무역부문과 건설부문을 담당하는 두 개의 신설회사(피고 대우인터내셔널, 피고 대우건설)로 나뉘었다.
•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신설회사들은 대우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고, 그 외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로 했다.
• 이 사건 채무는 대우의 영업과 관련된 채무로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신설회사들이 이 사건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분할계획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이 사건 채무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가 아니므로, 신설회사들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대우에 빌려준 국공채와 관련된 채무에 대해, 대우가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두 회사(피고들)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채무가 신설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한 출자재산 관련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들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분할될 때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와 신설 회사가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지지만,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출자재산 관련 채무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대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신설회사들이 출자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고 그 외 채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분할계획을 승인했다.
• 이 사건 채무는 대우의 영업 관련 채무로서, 신설회사에 출자된 재산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다.
• 따라서 신설회사들은 이 사건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나 분할책임을 지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채권자 보호 절차 미비도 신설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우가 인적분할로 나뉘면서 신설회사들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기로 했고, 원고가 대여한 국공채 관련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신설회사들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회사 분할 시 분할계획서 내용과 채무의 성격이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