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영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재산손괴·업무방해1건-1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일부승2(50%)원고패1(25%)
2016노4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8·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 1, 2, 3이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해 도매점 운영을 방해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가합81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13
원고가 대우에 국공채 약 68억 원을 대여한 후 대우가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두 회사가 해당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6.4억원)
2005가합1114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0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90만원 / 청구 1.1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