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해자A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되다가 징계를 받았다.
• 피해자A는 1차 휴가 중 선임병들의 괴롭힘을 호소하며 집 화장실에서 양 손목을 자해하였다.
• 지휘관은 피해자A의 자해 사실을 알고도 보호관심병사로 재선정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해자A는 이후에도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폭언과 질책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 피해자A는 2차 휴가 중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지내다가 한강대교 부근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선임병의 위법한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이 자살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유족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해자A의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다.

• 선임병들이 하급자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폭언과 질책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소속 지휘관들은 부대 내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관리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다하지 못했다.
• 지휘관은 피해자A의 자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 이러한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이 피해자A의 자살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 다만 피해자A 본인이 군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른 점 등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다.

군부대 내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이 병사의 자살로 이어진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함께 참작되어 배상금이 일부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