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공업이 1997·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고,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주식을 사들였다.

• 대우중공업이 1997년과 199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실제와 다르게 꾸며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 투자자들은 1998년 3월 31일부터 1999년 10월 25일 사이에 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는데, 당시 공시된 재무 내용을 믿고 투자한 것이었다.
•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 2000년 6월 27일 대우중공업은 조선·기계 부문을 떼어내 신설회사를 세우는 회사분할을 했다.
• 투자자들은 신설회사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05년 4월 15일 대우중공업이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청구를 바꿔 파산채권 확정도 함께 구했다.
• 파산관재인은 투자자들의 채권을 모두 부인했고, 소송을 이어받아 다퉜다.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허위 사업보고서가 공시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뒤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일부 투자자의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사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가 파산한 부분은 파산채권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 법원은 허위 사업보고서로 손해를 본 투자자는 회사와 이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증권거래법 규정을 확인했다.
• 다만 그 청구권은 투자자가 허위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1년, 사업보고서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없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 법원은 분식회계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투자자는 그때 이미 알았을 것으로 보아, 1년이 지나 제기된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회사와 이사들의 연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파산한 회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채권을 일반 파산채권으로 확정하는 형태로 결론을 냈다.

이 사건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속여 공시하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투자자가 허위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