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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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2가합116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5-06·1심
원고가 부실기업인 신정제지의 주식이 불법 상장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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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10828·서울고등법원·2001-01-09·2심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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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6911·서울고등법원·2008-11-06·2심
대우중공업이 1997·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고,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주식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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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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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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