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성원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21%원고 우세

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목욕탕 온탕에서 미끄러져 늑골 골절 상해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대학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불공정한 심사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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