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원고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663 민사 사건(1972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68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8월 19일 소외인에게 부동산을 7,500,000원에 팔고 계약금 750,000원을 받았다.
- 1970년 8월 29일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 원고는 가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1970년 11월 5일 가압류 취소 판결을 받았다.
- 소외인은 가압류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원고는 1970년 9월 25일 계약금 750,000원의 두 배를 돌려주었다.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가압류 때문에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 배액을 지급했으나, 법원은 가압류 사실만으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매매계약서나 증거를 봐도 가압류를 계약 해제 사유로 정한 내용이 없다.
- 가압류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실제 부동산 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한 것은 계약서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호의나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계약금 배액 지급 시점이 잔대금 지급일 이전이라 거래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의 가압류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한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임의적인 결정으로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어물 등 유체동산을 가압류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훼손함.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토사채취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매매대금 채권을 보전하려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두 차례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종중의 토지 매도 후 변경계약 무효로 가압류 신청
피고가 부당한 가압류를 신청해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게 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임대차 종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하여 임료 상당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목적물의 가압류가 매매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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