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어물 등 유체동산을 가압류함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71가합2845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3,62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에 ****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원고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확정증명원), 동 4호증(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 사건인 위 법원 70가3634 임대료 지급 청구사건에서 패소하여 동판결이 1971.3.경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동 손해의 내용은 첫째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에서 위 피고가 가압류 하였던 유체동산(건어물)을 판매하여 매월 평균 45,000원씩의 순수익을 얻어 왔는바 위 가압류집행으로 1년간 위 수익을 얻을 수 없었으니 금 540,000원(45,000×12)의 손해를 입었으며, 위 유체동산의 가격은 금 33,140원 상당인데 이를 금 5,120원에 환가처분하였으니 차액금 28,02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위 가압류집행 당시 원고 소유인 금 5,600원 상당의 물건이 분실되었고 또 잡비 100,000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가압류집행 채권자가 그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고, 이에는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인바 먼저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4호증(서약서), 동5호증(사진), 동7호증의 1,2(각 영수증)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동6,9호증(각 최고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종면, 당심증인 장상문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피고는 ****에 시장부지를 소유하여 시장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바 시장매대 사용권유 개척단계였던 1968.4.경에 있어서는 매대사용 상인들에게 별도의 임료 약정없이 매대 1대당 청소비 명목으로 월 금 900원을 받고 이를 사용시켰는 바 원고는 ****부터 피고로부터 위 조건으로 매대 2대를 임차사용하여 미역등 건어물 소매상을 경영하여 왔던 사실, 피고는 ****경 위 매대사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매대사용 상인들로부터 앞으로 피고 법인이 정한 제반 지시에 응하기로 하고, 또 시장운영에 필요한 제반 부담금(청소비, 월세, 수도료, 전기료등)을 이의 없이 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고, ****초에 이르러 ****부터 매대 1대의 월 임료를 금 1,500원으로 인상하였다고 통지하였던바, 당시 대개의 상인들은 피고의 위 계약조건에 응하여 위 임료를 납부하고 매대를 사용하였으나 원고는 위 피고가 제시한 조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때부터 매대사용에 관한 아무런 사용료도 지불치 아니한채 이를 사용하여 건어물 소매상을 경영하여 왔던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다른 상인들과 마찬가지의 임료인상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하고 **** 수차 원고에게 위 매대사용임료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지급치 아니하여 피고는 ****에 이르러 원고에게 위 체납임료외 지급을 최고하고 이의 납부가 없을 경우 위 원고와의 매대사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그후 동년 3월경 ****부터 ****까지 14월간의 체납임료를 42,000원(1,500×2×14)로 보고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료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 원고소유 미역등 건어물에 관하여 가압류집행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을 좌우할 다른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료청구권이 있다고 믿었고, 또 이렇게 믿음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위 가압류집행은 불법행위를 성립시키지 아니하니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이유있다 하여 인용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6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