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권을 넘기기로 약속한 후 매립공사 준공인가가 나면서 면허권이 사라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480 민사 사건(1972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공유수면매립권에 대해 양도 약정을 맺었다.
- 피신청인은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았다.
- 준공인가가 나면서 매립면허권이 소멸되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유수면매립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 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공유수면매립권을 넘기기로 약속했으나, 피신청인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으면서 매립면허권이 사라졌다. 쟁점은 약속한 권리를 실제로 넘길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준공인가로 면허권이 없어져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준공인가가 있으면 매립면허권은 소멸된다.
- 매립면허권이 사라지면 그 권리를 넘기기로 한 약속은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 신청인이 주장한 가처분신청은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
- 행정기관의 준공인가는 가처분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핵심 정리
공유수면매립권을 넘기기로 약속했더라도, 매립공사 준공인가가 나면 면허권이 사라져 약속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신청인의 권리보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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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약정 후 매립지준공인가가 난 경우 양도약정의 이행가능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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