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480서울고등법원 1심1972-11-24 선고검수완료

공유수면매립권을 넘기기로 약속한 후 매립공사 준공인가가 나면서 면허권이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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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480 민사 사건(1972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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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공유수면매립권에 대해 양도 약정을 맺었다.
  • 피신청인은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았다.
  • 준공인가가 나면서 매립면허권이 소멸되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유수면매립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 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공유수면매립권을 넘기기로 약속했으나, 피신청인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으면서 매립면허권이 사라졌다. 쟁점은 약속한 권리를 실제로 넘길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준공인가로 면허권이 없어져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준공인가가 있으면 매립면허권은 소멸된다.
  • 매립면허권이 사라지면 그 권리를 넘기기로 한 약속은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 신청인이 주장한 가처분신청은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
  • 행정기관의 준공인가는 가처분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핵심 정리

공유수면매립권을 넘기기로 약속했더라도, 매립공사 준공인가가 나면 면허권이 사라져 약속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신청인의 권리보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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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약정 후 매립지준공인가가 난 경우 양도약정의 이행가능 여부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3채무자】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카14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71카20874 공유수면매립권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72.1.13.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2항 기재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6,7,9(각 소유면허매립면허) 동 8,10,12(각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증), 소을 4호증(공유수면매립면허 통합허가서), 동 6호증(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인천시 동구 (주소 생략) 지선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해면중, 동 도면표시 ㄱ, ㄴ, ㄷ, ㅂ, ㄱ,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3366.8평에 대하여는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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