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명령 판결의 면적 표시 오류를 이유로 경정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정주지원 91카28 민사 사건(1991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 김기우는 피신청인 김종열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대해 경정을 신청함.
- 경정 신청 이유는 토지 면적 표시가 법령에 따라 제곱미터 단위로만 해야 하는데, 판결문에는 제곱미터 미만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어 등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임.
- 법령은 토지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만 표시하고,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판결문에 미만 단위까지 표시된 것이 등기 자체를 막는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토지를 제곱미터 단위로 분할하고 등기를 진행하면 된다고 봄.
- 결국 신청인의 경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김기우가 피신청인 김종열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면적 표시 오류를 이유로 판결 경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제곱미터 미만 단위 표시가 등기 절차를 방해하는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법과 시행령은 토지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만 표시하고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도록 규정했으나, 미만 단위 표시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재를 불가능하게 하는 취지는 아님.
- 판결문에 미만 단위까지 표시된 부분이 있어도, 실제 등기 시에는 해당 토지를 제곱미터 단위로 분할해 새로운 지번과 면적을 부여하면 문제없음.
- 토지 소유권 이전 판결의 의사표시는 미만 단위 표시 때문에 불법이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단순한 표시상의 편의 문제임.
- 따라서 판결문상의 면적 표시 오류는 명백한 잘못이나 오기로 볼 수 없어 판결 경정 대상이 아님.
- 신청인의 주장은 법령 취지와 실제 등기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토지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만 표시하도록 한 법령 취지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미만 단위까지 표시된 것은 등기 절차를 막는 명백한 오류가 아니며, 실제 등기 시에는 적법하게 조정할 수 있어 판결 경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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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적을 제곱미터 단위까지만 표시하도록 한지적법 제7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취지 및 1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 주문상에 지적이 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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