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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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2나1006·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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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타기214·서울민사지방법원·1993-04-08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 중인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던 중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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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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