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가 자신 소유임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 항소인】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6가합311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이상훈, 당심증인 이영석의 각 증언(단, 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30.10.15.경 소외 김묘선이 부산 영도구 봉래동 4가 207(행정구역 변경전은 같은 구 신선동1가 414임) 지상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소외 재단법인 정화양로원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대지와 건물을 경내지 및 경내건물로 하여 "법화사"라는 개인사찰을 창건하고 그 주지로서 위 사찰을 관리하여 오다가, 1962.5.31. 불교재산관리법이 공포, 시행되자 같은 해 10.31. 위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하는 사찰로 관할청에 불교단체등록을 하고, 위 조계종으로부터 그 주지로 임명된 후,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을 함으로써 불교 단체인 소외 대한불교조계종 14교구 본사 범어사 말사 법호사(이하 위 법화사라 약칭한다)의 사창리 설립된 사실, 1967.경 위 김묘선이 고령으로 주지임무를 감당할 수 없게되자 동인과 신도들이 당시 통도사 지장암에 있던 조계종 소속의 승려인 소외 김용복을 초빙하여 후임주지일을 보게 하였고 1969.8.11. 위 조계종은 위 김용복을 위 법화사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나, 그 취임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는데, 1966.9.23. 위 재단법인 정화양로원이 이전하게 되자 그로부터 소외 강두애 등 위 법화사의 신도들이 위 재단법인 소유의 위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법화사에 증여함으로써, 위 김용복이 주지로서 그중 대지와 임야에 관하여는 1967.7.21. 위 법화사 이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사찰건물들에 관하여는 같은 해 5.27.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만 위 법화사로 변경한 사실, 그후 위 김용복이 위 조계종의 지시에 반발하는 일이 있게되자 위 조계종은 동인을 위 법화사의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여러사람을 위 김용복의 후임주지로 순차 임명하였으나, 위 김용복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그들 후임주지의 추임을 모두 거부하고 위 사찰을 계속 점거하던중, 1979.6.30. 위 강두애를 비롯한 일부 신도들인 308명이 위 사찰의 소속을 대한불교조계종으로부터 대한불교원효종으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하고, 사찰 이름을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로 한다는 규약을 만들어 위 원효종으로부터 입종허가를 받는 동시에 위 김용복이 그 주지로 임명되었으며, 동인은 위 조계종에 탈종계를 제출한 사실, 그리고 위 김용복은 위 원효종으로부터 조계종 소속인 위 법화사의 명칭이 "대한불교원효종법화사"를 변경되었다는 증명서와 동인이 그 주지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서류들을 위 규약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위 대지 및 임야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자인 위 법화사가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로 그 명칭이 변경된 양 같은 해 7.25. 원고 앞으로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위 건물들에 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명의인 표시변경을 한 건축물대장으로써 같은 해 8.29.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1984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법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14교구 본사 범어사 말사 법화사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원고인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를 상대로 위 법화사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이고, 위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 명의의 위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각 소유권보존당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하였고 그 소송인부산지방법원 84가합 3649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에서는 1984.8.24. 그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대한 그 피고의 항소 및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같은 해 위 법화사가 위 김용복을 상대로 동인이 적법한 권원없이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그 명도를 구한위 법원 84가단5366호 건물명도사건에서 1985.7.18. 역시 그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대한 그 피고의 항소(항소심에서 그 원고의 명칭이 법화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말사 법화사로 표시정정됨) 및 상고허가신청이 각 기각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및 위 증인 이상훈, 이영석의 각 일부 증언을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에도 그것이 위 법호사의 사찰재산인양 관할청에 등록되어 있고, 또 피고나 피고의 말사인 위 법화사가 이를 그들의 사찰재산인양 행세하여 위 원효종에 속하는 원고 사찰과 위 조계종에 속하는 피고 사찰 등과의 사이에 그로인한 분쟁이 있으므로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야기된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판결로써 즉시 제거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때,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을 초래케하여 그와 원고와의 사이에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선고 확정되면 위의 불안, 위험이 제거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며, 사찰은 말사라 할지라도 그 소속 종파별 전국단체인 종단이나 소속본사와는 별개로 당해 사찰재산에 관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는 위 부동산이 위 조계종이나 본사의 범어사가 아닌 독립된 권리주체인 위 법화사의 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 하여 말사인 위 법화사가 단독으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위 김용복을 상대로 위 각 건물의 명도를 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권기를 다투었고 또, 다투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화사의 종단내부의 편의성 본사라는 명칭을 가졌을 뿐인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불안, 위험을 초래케 할 어떤 행위를 하였거나, 하고 있다거나, 위 법화사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게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와 사찰의 소유자인 위 법화사가 원고를 상대로 위 각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둔 뒤와 같은 상황에서, 위 계쟁물의 소유점유와는 무관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판결을 얻는다 한들, 위 계쟁물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원고의 불안이나 위험이 제거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 말사인 위 법화사 아닌 본사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엇는 것이라고 할 것인 즉,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기에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무제(재판장) 조창호 이찬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