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323부산고등법원 2심1989-01-27 선고검수완료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가 자신 소유임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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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7나323 민사 사건(1989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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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0년대 한 개인이 부산 OO지역에 '법화사'라는 사찰을 세우고 관리함.
  • 1962년 법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되고, 이후 주지가 임명됨.
  • 1967년 법화사 신도들이 부동산을 매수해 법화사 명의로 등기함.
  • 1979년 일부 신도들이 법화사를 대한불교원효종 소속으로 변경하고, 주지를 새로 임명함.
  • 1984년 대한불교조계종 법화사가 부동산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는 자신이 소○○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법화사와 범어사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범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찰은 소속 종파나 본사와는 별개로 독립된 권리 주체로 인정됨.
  • 법화사 부동산 소유권 분쟁은 법화사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지, 범어사 본사를 상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님.
  • 범어사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법화사에 대해 어떤 행위나 지시를 한 적이 없음.
  • 범어사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받아도 법화사와의 소유권 분쟁 불안은 해소되지 않음.
  • 따라서 법화사를 대신하는 범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확인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 당사자가 직접 관련된 사찰이어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화사와 별개인 범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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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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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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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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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법인의 건물 일부인 저온창고와 예냉실을 동산집행 절차로 압류·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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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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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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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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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87·춘천지방법원·1986-12-26·2심·기각

사찰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부동산을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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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66나149·대구고등법원·1966-10-26·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 교명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949·대구고등법원·1981-02-09·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2심·기각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5나263·광주고등법원·196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1901·서울고등법원·1968-12-18·2심·기각

부동산 명도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 제기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51264·광주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승소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찰과의 사이에 그 사찰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그 사찰의 본사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대한불교원효종 법화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6가합311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이상훈, 당심증인 이영석의 각 증언(단, 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30.10.15.경 소외 김묘선이 부산 영도구 봉래동 4가 207(행정구역 변경전은 같은 구 신선동1가 414임) 지상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소외 재단법인 정화양로원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대지와 건물을 경내지 및 경내건물로 하여 "법화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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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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