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3229서울고등법원 1심1968-01-12 선고검수완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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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3229 민사 사건(1968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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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금강산 건봉사 인천능인포교소는 사찰의 법당을 새로 지었고, 이 법당의 소유권을 두고 피고 유한섭 등 11명과 다투었다.
  • 원고는 새 법당과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이를 부인하였다.
  • 법당은 1959년경 피고 유한섭이 당시 주지로서 신도들의 시주와 자신의 돈으로 새로 지었으며, 이후 원고에게 기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피고들은 법당과 부동산이 개인 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지가 사찰을 위해 건축한 것으로 보고 원고 소유로 판단하였다.
  • 또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거부했으나, 정부 허가 없이 이루어진 등기라 무효로 보았다.
  •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들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금강산 건봉사 인천능인포교소가 새로 지은 법당과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을 두고 피고 유한섭 등과 다투었으며, 쟁점은 법당이 사찰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였다. 법원은 주지가 사찰을 위해 법당을 지은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지가 법당을 새로 지은 경우, 이를 사찰을 위해 지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다고 보았다.
  • 주지가 개인 돈을 썼더라도 이는 사찰을 위한 기부나 신도들의 시주로 보충하려는 의도로 해석하였다.
  • 피고 유한섭이 법당 완공 후 신도들에게 원고 이름으로 낙성식 초청장을 보낸 점도 기부 의사를 뒷받침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부 허가 없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개인 소유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가 타당하며, 피고들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사찰의 법당을 주지가 새로 지은 경우, 그 법당은 사찰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지가 개인 돈을 썼더라도 사찰에 기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법당과 부동산은 원고인 사찰 소유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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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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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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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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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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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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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0080·인천지방법원·1992-05-07·1심·원고 패소

종교 지도자가 신도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앙촌 조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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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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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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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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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757·서울고등법원·1986-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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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370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15·1심·기각

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2181·인천지방법원·2006-01-26·1심·원고 패소

원고 교회가 피고 소유 축사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다가, 피고 채무 인수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8469·춘천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패소

교회공동묘지 부동산 명의신탁과 강제경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076·서울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감리학원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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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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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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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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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514·대구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대신교회가 서남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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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 일제 강점기 동안 부당하게 빼앗긴 청주시 서문동 종교용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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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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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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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4642·서울고등법원·2011-09-09·2심·각하

원고 교회가 담임 목사 명의로 된 기도원 부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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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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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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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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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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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47·청주지방법원·1989-02-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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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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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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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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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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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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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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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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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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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선교회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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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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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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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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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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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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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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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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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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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006·의정부지방법원·2010-10-07·2심·원고 승소

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060·서울고등법원·1970-09-0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7나104739·서울고등법원·2008-12-19·2심·기각

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 건물과 교회사택을 사용하며 출입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0나949·대구고등법원·1981-02-09·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65나263·광주고등법원·196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2심·기각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1264·광주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승소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1901·서울고등법원·1968-12-18·2심·기각

부동산 명도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 제기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찰의 법당을 주지가 개축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금강산 건봉사 인천능인포교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유한섭 외 11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65가1019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유한섭, 동 정영애, 동 김정필, 동 임명재, 동 안전형, 동 오봉순, 동 유정숙,동 정두석, 동 김병규, 동 장원규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유한섭, 동 진광임, 동 김정필, 동 임명재, 동 안정현, 동 오봉순, 동 유정숙, 동 정두석, 동 김병규, 동 장원규, 동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피고 진광임, 동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각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동 항소인등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피고등과 원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동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 대하여 피고 김정석은 별지 제2목록지개 부동산에 관하여 1960.7.1. 당원 접수 제5736호로써 1960.6.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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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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