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060 민사 사건(1970년 9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사찰은 신라시대에 창건된 오래된 사찰로, 1924년경 피고들의 피상속인의 양부가 사찰 주지로 재직하며 일부 건물을 새로 지었음.
- 이후 피상속인이 사찰 주지로 있으면서 기존 건물을 보수하고 증축하였음.
- 피상속인은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후 사망함.
-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
- 원고는 이 등기가 근거 없는 것이라며 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점유하다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상속하여 점유 중이었다. 쟁점은 사찰 주지가 사찰 내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했을 때 그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적 소유 의도가 없으면 건물은 사찰 소○○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상속인이 사찰 주지로 재직하며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했지만, 이를 개인 소유로 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사찰 내 건물은 주지가 개인 재산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찰을 위해 지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피상속인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무효이며,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임이 명확함.
- 피고들은 건물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따라서 원고가 등기 말소와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함.
핵심 정리
사찰 주지가 사찰 내 건물을 지었더라도 개인 소유 목적이 없으면 그 건물은 사찰 소유로 본다. 권리 없이 소유권등기를 한 것은 무효이며, 원고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등기 말소와 명도를 명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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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법인이 자신을 불교단체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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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의 선대가 소유하던 임야에 대해 피고 1이 행방불명된 아들 명의로 회복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 및 처분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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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개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라고 허위 신고하여 농지분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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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효1동 마을회가 주민 공동체 명의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의 소유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도시계획법상 시설대상지 지정으로 매수가 해제되어 소유권 복귀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사찰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부동산을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함
피고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부동산 명도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 제기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복천사 사찰의 소속 종단 및 대표자 자격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승려가 사찰주지로 재직하면서 사찰경내에 사원건물을 증축개수하거나 신축하였을 경우 그 사원건물의 소유권 귀속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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