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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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755 민사 사건(1969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문중은 선조 묘소를 지키기 위해 1916년에 토지를 피고 조부 앞으로 신탁등기함.
- 매년 한식날 원고 문중원들이 모여 묘제를 지내고 문중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관례가 있었음.
- 피고가 1968년에 상속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토지를 팔려고 하자, 원고 문중은 신탁 해지를 결의함.
- 1968년 4월, 문중원 43명이 모여 신탁 해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 문중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문중은 선조 묘소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문중의 결의가 유효한지였으며, 법원은 매년 모여 다수결로 문중 일을 결정하는 관례가 있어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문중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고, 문중원들이 모여 문중 사무를 처리하는 관례가 인정됨.
- 매년 한식날 모임에서 참석한 성년 남자 과반수 찬성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관례가 있었음.
- 신탁 해지 결의는 문중원 43명 전원의 찬동으로 이루어져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봄.
- 피고가 원고 문중의 당사자 능력 부정을 주장했으나, 문중의 구성과 관례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 문중의 신탁 해지 의사표시는 소장 송달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 문중은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했다. 법원은 문중의 관례에 따른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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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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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선조가 식재한 입목 소유권 확인 청구 분쟁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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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종중 총회 결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례에 의한 종회의 의결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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