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 원고 사찰이 1925년부터 OO지역에 △△암이라는 별도의 사찰 건물을 세워 운영해 왔고, 1937년에 현재의 건물을 완공하였다.
•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이 통합종단으로 창설되면서, 원고 사찰은 이 종단 산하 독립 사찰로 등록하고, 관할청에 △△암 건물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신고하였다.
• 피고는 1970년 △△암 주지로 임명되었고, 1962년에 허위 신고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건물을 점유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허위로 소유권등기를 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사찰이 피고의 허위 신고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피고가 점유 중인 △△암 건물을 원고에게 넘기도록 청구하였다. 쟁점은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피고의 등기 권한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 △△암 건물은 원래 원고 사찰이 소유하고 운영해 온 별도의 사찰 건물로 인정되었다.
•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 통합 이후 원고 사찰이 관할청에 사찰과 건물 재산목록을 신고하여 공식적으로 소유가 확정되었다.
• 피고는 건물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았으나, 이는 실체 관계와 맞지 않는 무효 등기이다.
• 피고는 건물 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을 원고에게 넘기도록 명령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독립 사찰로서 △△암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피고가 허위로 소유권등기를 한 것은 무효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