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149대구고등법원 2심1966-10-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 교명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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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149 민사 사건(1966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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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의 교명을 원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들이 교명을 사용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원고와 피고는 과거에 화해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원고는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권이 이미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교명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의 항소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명여자중학교 교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권이 오래 지나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화해계약서에 따른 권리 행사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화해계약서 내용에 따른 권리 청구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교명 반환 청구도 실현될 수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시효 중단을 주장했으나, 교명 반환 청구권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화해계약서는 법률상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요구한 신명여자중학교 교명 반환 청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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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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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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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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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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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120·서울고등법원·1972-07-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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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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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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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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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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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424·광주고등법원·1966-12-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건을 사서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소유권을 부인하여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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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145·대구고등법원·1984-12-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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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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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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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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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2나578·광주고등법원·1982-10-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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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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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971·부산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국 이민 후 국내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토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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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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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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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19·대구고등법원·1975-10-1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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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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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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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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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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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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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8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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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경북노회신명여학교 교육재단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구남산여학교 유지재단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206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1)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피고가 경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의 신명이란 명칭을 전통의 소재에 의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고 타명칭을 사용하기로 문교당국에 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한다. 운운의 별지화해계약서는 진정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의 신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고 또 피고가 경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는 타명칭을 사용하기로 문교당국에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는 본안전의 항변으로서 피고 재단이 경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 신명이라는 명칭은 원고 재단만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명칭 자체가 재산권 기타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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