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A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수한 후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1988년 6월, 피고A는 한성칸트리클럽 회원권을 소외C에게 매도하면서 명의변경을 6월 말까지 하기로 약속함.
• 소외C는 회원권을 피고A로부터 받은 서류와 함께 피고B에게 넘기고, 피고B는 1988년 8월 11일 원고에게 회원권을 매도함.
• 원고는 회원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명의변경 신청을 했으나, 피고 한성관광개발이 명의변경을 거부함.
• 피고A는 명의변경이 약속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자신이 회원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고 회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A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사들였으나, 피고 한성관광개발이 명의변경을 거부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회원권 양도가 유효한지와 명의변경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회원권 취득과 명의변경 요구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가 회원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아 회원 자격을 승계한 점을 인정함.
• 명의변경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었으나 피고가 양도계약 무효를 이유로 명의변경을 거부한 점을 확인함.
• 피고A가 명의변경을 6월 말까지 하기로 약속했으나, 원고가 그 약속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함.
• 회원권 양수인은 골프장 운영회사에 직접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회원권 명의변경은 회원권의 우선적 이용권 행사와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회원권 보유자임을 확인하고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명령함.

골프회원권을 산 사람이 회원 자격을 인정받고 명의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다. 명의변경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