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4588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10-15 선고검수완료

원목마루 납품·시공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수량의 일부만 납품한 채 이행하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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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5889 민사 사건(2024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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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16일, 원고는 피고 B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원목마루 납품·시공을 맡기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공사대금은 342,015,850원, 선급금은 152,665,425원으로 정했다.
  • 피고 B는 피고 C공제조합과 선급금반환 보증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였다.
  • 2022년 8월과 12월에 두 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최종 준공기한을 2023년 1월 31일까지로 미뤘고, 원고는 선급금 139,7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선급금이 292,365,425원이 되었다.
  • 피고 B는 실물모형 70.35㎡와 1차분 703.5㎡만 납품·시공해, 전체 계약수량 2,900㎡ 중 773.85㎡(약 26.6%)만 이행한 상태였다.
  • 원고는 2023년 2월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같은 달 피고 B에게 도달했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선급금 반환·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을, 피고 C공제조합에게는 선급금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B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원목마루 납품·시공을 맡기고 선급금 292,365,425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B가 계약수량 2,900㎡ 중 773.85㎡만 납품한 채 나머지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을, 피고 C공제조합을 상대로 선급금보증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B가 계약수량의 26.6%만 납품·시공한 것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봤다.
  • 계약이 해지되면 피고 B는 이미 받은 선급금 중 실제로 이행한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법원은 선급금 반환 의무를 인정해 205,888,4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다.
  •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0.05%)과 지체일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피고 B가 준공기한을 넘겼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 하자보수보증금 9,126,515원에 대해서는 피고 B가 현금 대신 별지 목록에 있는 증서 중 하나를 교부해 지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보증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받은 수급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받은 선급금 중 이행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도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보증기간 등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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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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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45889 보험금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1. 주식회사 B 2. C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민 변 론 종 결2024. 8. 27. 판 결 선 고2024. 10. 1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205,888,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7.부터 2024. 10.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 나. 9,126,515원을 지급하라. 다만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증서 중 하나를 교부함으로써 위 금원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10은 원고가, 나머지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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