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나7254부산고등법원 2심2002-08-23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한나라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압류한 후 공탁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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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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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1나7254 민사 사건(2002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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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한나라건설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으로 1999년 7월 22일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억 7,700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원고는 1999년 12월 1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고 추가로 18,481,221원을 압류했습니다.
공동소송참가인은 1999년 7월 8일 공사대금채권 중 8,350만 원을 가압류하고, 2000년 3월 25일 본압류로 전환하며 추가 압류했습니다.
피고들은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이 잔존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변제·면제·양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잔존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한나라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압류한 후, 피고들에게 잔존 공사대금 4,000만 원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쟁점은 가압류 전에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는지와 그 효력이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가압류 전에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만 남기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압류 후 대물변제는 압류 효력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물변제 약정이 가압류 전에 이루어졌으나, 가압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은 가압류 당시 존재했고, 피고들은 압류채권자에게 잔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중 채무면제나 채권양도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가압류 후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례로, 압류 전 약정이 채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압류 후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에 반하므로, 채권자는 압류 시점에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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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10145·대구지방법원·2004-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