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137(본소) 손해배상 및 위자료 2007가단5399(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강원 고성군 ******** ******** ******** 피고(반소원고)******** (*************************) 강원 고성군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5. 14. 판 결 선 고2008. 7.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 2 -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35,488,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0.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0. 19:15경 강원 ******** 산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 ********에 있는 편도 1차로 길을 ******** 방면 에서 ********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 행하는 피고 운전의 강원 ******** 봉고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로 하여금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 ********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 게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원고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는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 노면에 패인 흔적 이 현출되어 있는데, 위 흔적이 사고 당시에 발생한 것인지, 사고 이후 견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특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볼 때 사고 당시에 현출되 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고, 만약 위 흔적이 사고 당시에 생성된 흔적이라 가정 하면 PC-CRASH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아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상황으 - 3 - 로 귀결되므로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감정하였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강원도지부에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양 차량의 정확한 충격 위치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분석하였으 며, 위 분석을 담당하였던 ********는 1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고단671) 형사재판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로상에 떨어진 파편들의 종류와 위치, 피고 차량의 길이와 도 로 폭, 노면의 패인 흔적 등을 감안할 때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 침범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1심에서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피고 역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 및 위 각 감정결과 및 증인 ********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중앙선 침 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중앙선 침범 또는 음주운전에 의하여 인 명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설령 중앙선 침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인명 피해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 원 2005노241)에서는, 원고의 중앙선 침범에 대하여는 1심과 동일하게 판시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부분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 니므로 비록 교통사고가 음주운전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다만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06도1696)에서도 그대로 - 4 -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주장 원고는, 이미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 파편들이 원고 차량의 도로에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점, 차량 충돌 당시 발생하는 ‘찹 가우지 마크(Chop Gouge Mark)' 흔적이 원고 차량의 도로에 현출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중앙선 침범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 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 즉 원고 차량의 수리비 850만 원, 사고로 인한 차 량가치 하락분 640만 원, 치료비 200만 원, 정신적 피해 1,000만 원 등 합계 2,69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중앙선 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일 뿐이 며,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령 원고가 침범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던 원‧피고 모두의 공동과실에 기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피고 각자 입은 손해액의 50%씩에 대하여 서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해액 보다 피고의 피해액 이 훨씬 더 크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앙선 침범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 또는 공 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에 기 - 5 - 인하는 것일 뿐, 피고가 중앙선 침범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의 취지도 사고 장소에 현출되어 있는 긁힌흔(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 면에 피고 차량이 부딪힌 흔적), 노 면 긁힌흔(사고 후 피고 차량이 최종 정차할 때까지 피고 차량 진행 방면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긁힌 흔적)으로는 사고 당시 어느 쪽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알 수 없고, 패인흔(사고 후 원고 차량의 최종 정차 지점 좌측에 생긴 것으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도로에 발생한 패인 흔적)의 경우, 위 흔적이 사고 당시 현출되었는지 여부 는 불분명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다만 물리학적으로 볼 때 위 흔적이 사고 당시에 현출된 흔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사고 당시에 현출된 흔적이라면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점, 갑 7 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면의 패인 흔적(Gouge Mark)은, 칩(Chip), 찹 (Chop), 그루브(Groove)로 나뉘어지고, 칩 마크와 찹 마크는 차량 간의 최대 충격에 의 한 접촉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루브 마크는 길고 좁은 흠 자국으로 구동샤프트 (Drive Shaft)나 다른 부품, 즉 너트나 못 등이 노면 위에 끌릴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앞서 본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는 ‘원고의 진행 차로에 발생한 패인흔은 그 폭이 10cm로, 칩 또는 찹 마크가 아닌 그루브 마크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찹 또는 칩 가우지 마크라면 당시 차량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 전했기 때문에 타원형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위 패인흔은 타원형이 아니라 거의 직 선 형태이고 원고 차량의 최종 정차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며, 만약에 위 패 인 흔적을 칩 또는 찹 가우지 마크로 가정한다면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가 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 6 - 때, 원고 차량의 최종 정차 지점 근처에 발생한 패인 흔적만으로는 위 지점에서 원‧피 고 차량이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원고 차량의 중앙 선 침범에 의한 손해 또는 과실 비율 5 : 5로 하여 산정한 손해에 대하여 예비적 반소 로써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 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위 예비적 반소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