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조은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8%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5(8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2008-07-23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90만원)
2005가단5418·춘천지방법원·2008-05-28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84만원)
2007가단1601·춘천지방법원·2008-04-16
임차한 건물에 칸막이공사를 해 가치를 높인 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4만원 / 청구 624만원)
2006가합806·춘천지방법원·2008-04-04
정제유를 주문받아 저유탱크에 주유했는데, 탱크 상부 뚜껑이 열린 틈으로 기름이 넘쳐흘러 유증기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07가합438·춘천지방법원·2008-04-04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며 연대보증을 받아두고, 채무변제합의서로 채무액을 확정한 뒤 보증인에게 잔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7가합148·춘천지방법원·2008-04-04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골프장 사업 진행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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