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2가 피고1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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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6148 민사 사건(1988년 9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5월 26일 밤 11시경, 피고2가 피고1 소유 차량을 시속 약 60km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함.
- 망인은 뇌좌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퇴원 후에도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 여러 차례 재입원과 자가요양을 반복함.
- 1988년 5월 2일, 망인은 농약을 먹고 자살함.
- 원고들은 망인의 가족으로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이 30% 인정되었고, 원고 측도 망인의 자살을 막지 못한 감호상의 과실이 일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2가 피고1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고, 망인은 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살했다. 쟁점은 교통사고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망인의 무단횡단과 가족의 감호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2가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해 심각한 부상을 입혔음.
- 망인은 사고 후 구음장애, 기억력 및 계산능력 저하, 정서 불안정,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져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음.
- 망인의 자살은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질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 30%와 원고 측의 감호 과실도 인정되나, 이는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님.
- 망인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보험회사와 합의한 것은 무효로 판단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망인의 과실비율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함.
핵심 정리
피고2가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고, 이 사고로 망인이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살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면서도 망인의 무단횡단과 가족의 감호 과실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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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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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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