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한종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3(38%)일부승2(25%)원고패1(13%)결과 미상2(25%)
90구8864·서울고등법원·1991-01-23·무면허운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이를 모르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143·서울고등법원·1991-01-16
골프장과 자연농원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9나16241·서울고등법원·1990-10-31
원고가 도난당한 차량에 대해 등록 말소 지연으로 자동차세와 면허세가 부과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3753·서울고등법원·1990-07-25·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 후 4년 내 건축하였으나 피고가 3년 유예기간 적용하여 중과세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나25962·서울고등법원·1990-01-10
원고가 해외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48만원 / 청구 9,947만원)
89나19684·서울고등법원·1989-11-22
중소기업은행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동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5천만 원을 받으려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5억원)
89나7704·서울고등법원·1989-10-11
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88나6148·서울고등법원·1988-09-08
피고2가 피고1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86만원 / 청구 6,4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