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이를 모르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 원고는 1989년 4월 13일 적성검사 시한을 넘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 취소 사실은 1989년 4월 19일에 원고에게 통지되었으나, 주소 변경으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고, 1989년 10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 이후 원고는 신체검사를 받고 면허 재발급을 신청했으나, 1990년 1월 12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년간 재발급 제한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후 운전이 2년 재발급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에 무면허운전으로 2년간 면허 재발급 제한을 받았다. 쟁점은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후 운전이 2년 재발급 제한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도로교통법은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 이내 재발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년 재발급 제한 규정도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 적성검사 미필은 단순 부주의로 쉽게 발생하는 사유이며, 재발급을 받을 때 별도의 시험 등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 따라서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순수한 무면허운전과 달리 2년 재발급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가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고, 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재발급 거부는 부당하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라도, 이는 단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2년간 면허 재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재발급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