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함.

• 원고는 1983년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함.
•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1988년 6월 24일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가 원고의 옛 주소로 발송되어 원고는 통지를 받지 못함.
• 1988년 11월 3일,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당시 소지하고 있던 1983년 면허증을 제시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음.
• 1988년 12월 26일, 원고는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적성검사만으로 새로운 면허를 재취득함.
• 피고는 원고가 1988년 11월 3일 무면허운전을 하고 허위 각서를 제출했다며 1989년 2월 24일 새로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함.

• 운전면허 취소는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통지가 없는 동안은 면허 취소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원고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불과할 뿐, 통지 없이 면허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음.
• 피고가 취소 통지를 원고의 옛 주소로 발송하여 원고가 받지 못했으므로, 1988년 11월 3일 당시 원고의 운전면허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음.
• 따라서 원고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며, 허위 각서 제출도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운전면허 취소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통지 없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적법한 통지는 국민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