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택수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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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2(13%)일부승1(6%)원고패4(25%)결과 미상9(56%)
91나42335·서울고등법원·1992-01-21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0재나523·서울고등법원·1991-06-25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소외인 위증 사건
원고패
기각
89구13914·서울고등법원·1990-11-28
원고가 군복무 중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 합산 신청 없이 퇴직함
원고패
기각
89구14740·서울고등법원·1990-10-31·기타 형사
농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 용도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556·서울고등법원·1990-10-31
원고가 축산물작업장사용료 징수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구5784·서울고등법원·1990-09-26
증권투자자협회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재무부장관이 특정 투자자 중심 구성과 시장 질서 우려로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14467·서울고등법원·1990-06-27·기타 형사
원고가 산업기지개발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법령상 양수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양도자가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4009·서울고등법원·1990-06-27·건축·주택법위반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주유소 건축을 위해 토지 모양 변경 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8226·서울고등법원·1990-05-30·기타 형사
손해보험 법인이 치안본부장에게 불우경우돕기성금 등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기탁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2952·서울고등법원·1990-05-23·소년·청소년 보호
법인이 농지개혁법상 제약으로 농지를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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