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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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나42335 민사 사건(1992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각각 퇴직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입사하기 전부터 퇴직금을 누진제(근속기간에 따라 지급개수가 늘어나는 방식)로 지급하는 취업규칙을 운영해 왔습니다.
- 1987년 4월 1일,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퇴직금 지급방식을 단수제(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변경했습니다.
- 원고들은 퇴직할 때 변경된 단수제 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종전 누진제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특히 원고 중 한 명은 합병 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에 합병된 경우로, 합병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 방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퇴직금 지급방식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바꾼 것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피고 회사는 종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단수제로 변경한 것은 종전 규정보다 불이익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규정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은 종전 누진제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피고 회사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합병 전 근무한 원고의 경우,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규정(단수제)은 합병 전 근무기간에 적용되고, 합병 후부터는 피고 회사의 누진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고 회사가 합병 시 특별히 누진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합병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합병 전 회사의 단수제로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회사 합병 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은 합병 전후 각 회사의 규정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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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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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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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년을 단축하고 퇴직금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근로자들이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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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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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퇴직금 지급방식이 단수제인 회사가 누진제인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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