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병식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5(63%)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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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장물·재산은닉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원고승2(18%)일부승5(45%)원고패2(18%)결과 미상1(9%)
92구34508·서울고등법원·1993-07-15
학교법인이 체신부에 토지 매도 후 면세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92구26200·서울고등법원·1993-07-08
원고A가 소유한 임야에 대해 종합토지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음을 문제 삼음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20257·서울고등법원·1993-06-24·기타 형사
연쇄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주류와 일반잡화 구매비율을 50:50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긴 가맹점을 제명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70만원 / 청구 4,950만원)
91나56990·서울고등법원·1992-09-29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3만원 / 청구 3,300만원)
91나57306·서울고등법원·1992-07-07
원고가 피고 조합에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0만원 / 청구 1,738만원)
91나45372·서울고등법원·1992-06-09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만원 / 청구 94만원)
91나60708·서울고등법원·1992-05-26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불법 점유하여 임료 상당액을 청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164만원 / 청구 2.1억원)
91나55669·서울고등법원·1992-05-12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생기자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91나42335·서울고등법원·1992-01-21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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