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나45372 민사 사건(1992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일하기 시작함.
- 1988년 피고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매년 재위촉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함.
- 1990년 12월, 피고는 예능도심사를 실시해 점수가 60점 이하인 단원은 재위촉하지 않기로 결정함.
- 원고는 57.2점으로 평가되어 1991년 2월 28일자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 원고는 이를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이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을 거절한 것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고용계약이 기간제인지 무기한인지와 예능도심사에 따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고용계약이 무기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예능도심사 결과가 부당하게 평가되어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음부터 근무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이후 만든 1년 재위촉 규정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시킨 점을 고려해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
- 피고가 재위촉하지 않는다는 통보는 단순한 계약 갱신 거절이 아니라 무기한 계약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
- 예능도심사 결과 일정 점수 미만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해촉 사유도 신체·정신 장애, 근무 태도 불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예능도심사 점수가 부당하게 산정되었고, 원고에게 재능 향상 기회나 다른 보직 전환 검토 없이 곧바로 해고 통보한 점을 들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예술계 관행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는 오랜 기간 무기한 계약 상태로 일해 왔으며, 피고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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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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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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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자에 대한 채용 당시 근무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다가 그 후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한다는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재위촉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그 고용계약의 성질 및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이 지나면 재위촉하지 아니한다고 한 통보의 의미
- 2
근로자인 전속 무용단원에 대하여 예능도심사결과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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