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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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36968 민사 사건(1991년 7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89년 1월 18일에 원고 1을 포함한 여러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 1에게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통보서가 회사 기록에 남은 주소로 발송되었으나, 원고 1이 이미 주소를 옮겨 통보서가 반송되었다.
- 원고 1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했고, 소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해고되었다.
-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 조업방해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에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징계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 1에게 징계위원회 통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었고, 임금 지급도 명령받았다. 반면 나머지 원고들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는 반드시 대상자에게 도달해야 하는데, 원고 1에게 보낸 통보서가 반송되어 도달하지 못했다.
- 원고 1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통보를 시도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
-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원고 1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 위법으로 해고 무효 사유가 된다.
- 나머지 원고들은 통보서를 받고 출석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스스로 출석을 거부한 점, 그리고 징계 사유가 명확한 점이 인정되었다.
-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 동의 규정은 승진, 전보 등 일반 인사에만 적용되고,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징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핵심 정리
원고 1은 회사가 징계위원회 통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해고가 무효가 되었고, 임금도 지급받게 되었다. 나머지 원고들은 정당한 절차와 사유로 해고가 인정되었다.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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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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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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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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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위법한 직장폐쇄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체결해 의무휴업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합의가 무효라며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변경 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위 통보서가 반송되어 온 후 근로자의 출석 없이 개최한 징계절차의 적부
- 2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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