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선종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9%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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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일부승3(38%)원고패1(13%)
91나34938·서울고등법원·1992-07-10
원고가 총장 선출 문제로 학내분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됨
원고승
원고 승소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1나9673·서울고등법원·1991-06-28
아파트 분양 당첨자가 발표일 변경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당첨권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222만원)
90나56146·서울고등법원·1991-06-21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 간 경계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0나1122·서울고등법원·1991-04-04
원고가 대한불교조계종 제9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징계로 권리 행사가 방해됨.
원고승
원고 승소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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