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한불교조계종 제9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징계로 권리 행사가 방해됨.

• 원고는 1988년 9월 1일부터 1992년 8월 31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제9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됨.
• 피고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원고의 중앙종회의원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징계를 요구함.
• 원고는 징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권리를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피고가 내린 체탈도첩 징계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쟁점은 종교단체 내부 징계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징계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종교단체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종교단체 징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될 수 있음.
• 원고는 승려로서 사찰에서 거주하고 수행할 권리, 승복 착용, 종단 운영 참여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체탈도첩 징계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모두 박탈당함.
• 징계가 원고의 신분과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봄.
• 원고가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점과 징계 절차상의 문제점(출석 통지 누락 등)을 고려함.
• 원고가 제기한 총무원장 및 부장들의 자격 문제 제기 등은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됨.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징계라도 개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원고가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피고가 내린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