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이 하루 이틀 결근 등의 사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68년 경 OO지역 문정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근무를 시작함.
• 1972년 1월 19일, 피고 법인은 원고에 대해 무단결근, 지각, 조퇴, 근무 중 무단이탈 등의 직무태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
• 1972년 1월 20일, 피고는 원고를 파면 처분함.
• 원고는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 원고는 하루 이틀 결근한 사실 외에는 성실히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파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파면 처분이 적법한 징계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파면 처분이 적법한 징계 사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사유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하루 이틀 결근하거나 연수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파면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데,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횡령, 학교 운영권 장악 시도 등은 소송 과정에서 나온 사유로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파면 처분은 적법한 징계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사립학교 교원의 파면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징계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소송 중 새로 제기된 사유는 판단에 반영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파면 처분이 적법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무효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