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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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1가합15764 민사 사건(1991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6월 1일부터 9일까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으로서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 행위를 벌임.
- 피고 회사는 이들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7월 11일 해고 처분을 내림.
- 그러나 1991년 6월, 피고 회사와 농성자 대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농성 참가자들에 대해 민사와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함.
-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미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농성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보류하기로 함.
- 원고들은 이 합의를 근거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이 합의를 인정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해고되었으나, 피고 회사와 농성자 대표 비대위가 농성 참가자에 대한 민사·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합의가 징계해고 권한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보고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불법파업과 폭력, 기물 파손 등 행위는 회사 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 그러나 피고 회사와 비대위가 농성 참가자들에 대해 민·형사 책임뿐 아니라 징계권 행사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함.
- 비대위는 법적 노동조합은 아니었으나 회사가 이를 농성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중요하게 봄.
- 합의 내용은 농성 기간 중 일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포괄적 면책 의도로 해석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합의 이전 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해고는 무효이며, 이에 따른 임금 지급을 명령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불법파업을 주도했으나, 피고 회사와 농성자 대표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해고가 무효가 되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징계권 행사까지 면책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농성자 대표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이에 농성중인 근로자들이 농성을 해산하고 사업장을 정상 가동함을 전제로 농성 가담근로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의 농성중 행위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도 징계해고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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