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413서울고등법원 1심1974-01-18 선고검수완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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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413 민사 사건(1974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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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월 28일,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음.
  • 원고는 부참사로서 부하 직원의 횡령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음.
  • 부하 직원이 1971년 4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출금전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약 1,842만 원을 횡령함.
  • 원고는 이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가 직원의 횡령을 묵인하거나 공모했다고 보아 파면 처분을 내림.
  • 원고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하 직원의 횡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횡령 사실을 몰랐고 묵인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로 명시된 사실에 근거해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다른 사유를 참작할 수 없음.
  • 원고가 횡령을 알고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횡령 사실을 1972년 1월 20일에야 발견해 상부에 보고한 점 인정됨.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감독 소홀에 따른 과실은 징계 사유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징계 처분의 유효 근거가 될 수 없음.
  •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징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파면 처분은 무효임.
  •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부하 직원의 횡령 사실을 몰랐고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징계 사유로 명시된 횡령 묵인 사실이 없으므로 파면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징계 처분은 명확한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다른 사유를 이유로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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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2012-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구300·대구고등법원·1984-12-12·1심·원고 승소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창고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령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946·부산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구474·서울고등법원·1976-10-27·1심·원고 패소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7241·울산지방법원·2022-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원들이 부당징계 철회와 노동조합 사무실 부지 매입 의혹 조사·수사를 요구하고, 기념식에서 현수막 설치와 구호·단상 점거로 항의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31628·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3428·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779·부산지방법원·1991-07-0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구19434·서울고등법원·1992-09-17·1심·원고 패소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657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2-07·1심·원고 패소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에 관한 판단범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802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1.28. 원고를 파면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원고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회라 약칭한다.) 경기도 지부 ○○공판장소속 부참사로서 위 공판장 업무담당대리로 근무하다가 1972.1.28.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파면처분을 받은 사유는 부하직원으로서 업무상 원고의 감독하에 있는 소외 1 (피고회사 서기)가 1971.4.2.부터 같은해 12.23.까지 사이에 32회에 걸쳐 출금전표를 변조 또는 위조하는등의 방법으로 어대금(魚代金) 18,420,906원을 횡령함에 있어 원고는 당해 업무의 결재권자이며, 1차 감독자로서 결재과정에서 위 전표의 변조 또는 위조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하였거나 또는 소외 1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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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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