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 1974년 부산의 한 세무서에서 원고들이 법인세 조사 업무를 하던 중,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로만 파면 사실을 알림.
• 징계위원회는 서면 출석 통지 없이, 징계권자의 요구도 받기 전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함.
• 원고들은 파면 처분이 절차에 어긋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고 파면 처분을 취소함.

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되었으나, 징계 절차가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아 원고들이 진술할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 징계위원회가 징계권자의 징계 의결 요구도 받기 전에 원고들에게 구두로만 파면 사실을 알림.
•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출석 통지를 하지 않아 진술할 기회를 박탈함.
• 징계위원회가 아닌 다른 직원이 확인서와 포기서를 받아 징계 의결에 활용함.
•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음.
• 이러한 절차 위법은 징계 처분을 취소할 충분한 이유가 됨.

원고들의 파면은 정해진 징계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었다. 법원은 공무원의 징계 시 반드시 서면 통지와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