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피고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전화로 통지된 사실을 주장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창고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령사고가 발생함.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은행 지점장이 지점장 명의로 지급증서에 서명하여 소외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승인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원고가 내장여관을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및 배임, 사기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밀반출 혐의로 법무부 직원 파면처분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혐의 조사 중 직장을 떠나 6일간 출근하지 않음.

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림.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부하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밀수품 반출을 묵인하고 경찰 수사 후 도피하여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직장 여직원 두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피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징계 사유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피고가 해외 파견 교육을 받고 귀국 후 약속한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1993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불합격 처리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해 20년 근속 시 명예퇴직수당을 주던 인사규정을, 공단 근무 20년으로 요건을 바꿔 개정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 권한 없이 파면 처분을 내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퇴직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