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림.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창고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령사고가 발생함.

피고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혐의 조사 중 직장을 떠나 6일간 출근하지 않음.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산을 잘못했으나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함.

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원고가 총장 선출 문제로 학내분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됨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퇴직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밀수품 반출을 묵인하고 경찰 수사 후 도피하여 출근하지 않음

같은 직장 여직원 두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 권한 없이 파면 처분을 내림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1993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불합격 처리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추가 지○○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가 채용 담당 직원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면직처분을 받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