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구911광주고등법원 1심1991-05-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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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0구911 민사 사건(1991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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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도에 수재농가 구호금 배정 업무를 처리하던 중 농민회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으며 문제가 발생함.
  • 1990년 1월 20일, 원고는 함평군수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군수는 1월 22일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함.
  • 이후 2월 3일, 군수는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직위해제함.
  • 2월 10일에는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러한 의원면직 취소와 직위해제, 파면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의원면직 처분이 적법했는지와 그 이후 취소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의원면직 처분이 적법하므로 군수의 취소 및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 군수가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미 적법한 행정을 잘못 취소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은 원고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므로, 의원면직 처분이 적법하면 이들 처분도 위법함.
  • 원고가 징계 사유가 있었더라도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 처리한 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봄.
  • 군수가 징계 대신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나중에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나중에 군수가 취소하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의원면직 처분은 유효하고, 이후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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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원면직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었다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을 한 경우, 위 각 처분의 적부

【원 고】 【피 고】 함평군수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1990.2.3.자 의원면직처분의 취소처분과 직위해제처분 및 같은 해 2.10.자 파면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전남 함평군 엄다면사무소 산업계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89년도 수재농가에 대한 구호금 배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회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는 등 물의가 일어나자 1990.1.20. 피고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해 1.22.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2.3. 원고에 대한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날짜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가 같은 해 2.10.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위 의원면직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1989년도 수재농가 구호금배정사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그로 인한 징벌을 모면하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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