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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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0구911 민사 사건(1991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도에 수재농가 구호금 배정 업무를 처리하던 중 농민회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으며 문제가 발생함.
- 1990년 1월 20일, 원고는 함평군수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군수는 1월 22일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함.
- 이후 2월 3일, 군수는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직위해제함.
- 2월 10일에는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러한 의원면직 취소와 직위해제, 파면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의원면직 처분이 적법했는지와 그 이후 취소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의원면직 처분이 적법하므로 군수의 취소 및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 군수가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미 적법한 행정을 잘못 취소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은 원고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므로, 의원면직 처분이 적법하면 이들 처분도 위법함.
- 원고가 징계 사유가 있었더라도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 처리한 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봄.
- 군수가 징계 대신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나중에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나중에 군수가 취소하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의원면직 처분은 유효하고, 이후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의원면직된 후에도 파면 처분을 받음.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부하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혐의 조사 중 직장을 떠나 6일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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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산을 잘못했으나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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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1993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불합격 처리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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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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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원면직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었다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을 한 경우, 위 각 처분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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