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의원면직된 후에도 파면 처분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3284 민사 사건(1986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10월경,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함.
- 1985년 4월 29일, 원고가 사임 의사를 피고에게 밝힘.
- 1985년 5월 6일, 피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를 의원면직(자진 사임 처리)함.
- 같은 달 6일, 피고는 의원면직 사실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함.
- 교육위원회는 원고가 업무상 횡령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징계 처분을 요구함.
- 1985년 5월 15일, 피고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 처분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미 의원면직으로 교장 신분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가 내린 파면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의원면직 후 파면 처분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의원면직 후에는 교원 신분이 없으므로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1985년 5월 6일 이미 의원면직되어 교장 신분을 잃은 상태였음.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교원의 신분이 있을 때만 가능함.
- 따라서 의원면직 후에 내린 파면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봄.
- 파면 처분은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이를 없애기 위해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음.
- 관련 법령과 증거,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림.
핵심 정리
원고는 이미 교장 신분을 잃은 뒤에 파면 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처분은 무효이다. 법원은 교원의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징계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림.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학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징계 요구를 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의가 내려짐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 행사를 허가 없이 진행함.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당한 후 파면 효력 정지와 월급 지급을 요청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학교법인이 교원 2명에게 언론·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무단결강, 논문 중복게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파면처분을 내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장에 대한 의원면직처분후에 또 다시 행한 파면처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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