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당한 후 파면 효력 정지와 월급 지급을 요청함

• 항고인A는 OO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1976년 3월 19일 파면당했다.
• 파면 사유는 학교비 유용, 허위 사실 진정 및 구두 고발, 학교 행사 불참, 이사장 비방 등으로 학교 질서 문란 행위라는 것이었다.
• 항고인A는 자신이 학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진정 내용도 사실이라며 파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이에 항고인A는 파면 효력을 정지하고 월급을 지급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원심 법원은 항고인A와 배우자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파면으로 인한 명예 손상은 본안 판결에서 회복할 문제라 판단했다.
•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급박한 손해 방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인A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된 후 그 파면 효력을 멈추고 월급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항고인A가 급히 보호받아야 할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파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성이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본안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 항고인A와 배우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생계 위협이 크지 않다고 봤다.
• 파면으로 인한 명예 손상은 가처분으로 임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본안 판결에서 다뤄야 할 문○○라고 판단했다.
•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급박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막는 데 있는데, 그런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
• 항고인A가 주장하는 파면 사유의 진위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았다.
• 따라서 임시로 파면 효력을 멈추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된 사람이 파면 효력 정지와 월급 지급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항고인이 급히 보호받아야 할 손해가 입증되지 않아 본안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