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이 지점장 명의로 지급증서에 서명하여 소외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승인함

• 1972년 12월 4일, 피고은행이 원고를 징계파면했다.
• 원고는 파면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파면 기간 동안의 급료 11,239,409원 지급을 청구했다.
• 원고는 은행 종로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지점장 명의로 지급증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었다.
• 이 지급증서가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파면되었으나, 법원은 지급증서 발행이 은행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결로 원고의 행위가 은행의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라고 확정되었다.
• 법원은 파면이 근로기준법과 은행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은행 지점장으로서 지급증서에 서명한 행위로 파면되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은행에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지급증서 발행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파면은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가 급료 지급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 원고가 서명한 지급증서는 은행이 아닌 소외회사가 융자받은 자금을 이석규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
• 이 행위가 은행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거나 배임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은행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은행을 위해 보조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했다.
• 파면 사유로 제시된 과거 감봉처분과는 관련이 없고, 파면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파면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의 급료와 승진에 따른 인상분까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급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은행 지점장이 지급증서에 서명한 행위가 은행에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파면된 것은 무효이며, 원고는 파면 기간 동안 받을 급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