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97272 임금 원 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9. 26. 판 결 선 고2013. 11. 28. 주문 1. 피고가 2012. 8. 10. 원고들에게 한 각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에게 24,154,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원고 임○ ○에게 16,4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원고 ****에게 10,7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 2 -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뉴스프로그램의 제작·공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에서 원고 김○ ○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 원고 ****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대우로, 원고 **** 은 보도국 영상취재1부 차장대우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전국언론노동조합 **** 지 부(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임원(원고 **** : 지부장, 원고 **** : 공정방 송추진위원장, 원고 **** : 사무국장)이다. 나. 피고는 2012. 8. 10. ‘불법파업 주도, 업무복귀명령 거부 주도, 임원 사무실 앞 로비 및 17층 복도 불법점거농성을 통한 업무방해 공모 및 주도(2012년 4월 2, 3, 4, 6, 16일, 같은 해 5월 16, 17일)’를 이유로 원고 ****에게 정직 4월, 원고 ****에게 정직 3월, 원고 ****에게 정직 2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3 - 가. 원고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피고의 상벌규정상 제척 규정이 적용되는 인사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원고들이 참가한 파업은 피고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하여 실시한 것 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파업 중의 업 무복귀명령은 부당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 며, 임원 사무실 앞 로비 등 점거농성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한 것이다. 따라 서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 게 정직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의한 인사위원회에 피고의 상벌규정상 제척 규정 이 적용되는 인사위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파업은 2008년경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기자들의 복직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퇴진 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의 업무복 귀명령은 정당하며, 파업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 사무실 앞 로비 및 17 층 복도를 점거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 한 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정직처분은 유효하다. 3. 인정사실 가. 피고 노동조합은 2011. 12. 7.부터 2012. 2. 14.까지 12회에 걸쳐 피고 회사와 - 4 - 2012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실시하였다. 피고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은 임금 11% 인상이었던 반면 피고 회사는 임금 2% 인상안을 제시함에 그쳐 교 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고 노동조합은 2012. 2.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2. 29. 임금협약에 관하여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 료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 노동조합이 2012. 2. 27.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2012년 임금협약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를 할지 여부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 체 조합원 368명 중 31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208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하였다. 다. 피고 노동조합은 2012. 3. 8.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2012. 3. 16.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2012. 3. 23.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012. 3. 29.부터 같은 해 4월 1일까지, 2012. 4. 6.부터 같은 달 8일까지 각 파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년 4월 6일, 같은 달 12일, 같은 달 19일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들 에게 피고 노동조합이 하는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하므로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 였는데 피고 노동조합은 위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2012. 4. 13.부터 같은 달 16일까 지, 2012. 4. 2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2012. 5. 14.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2012. 6. 4.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2012. 6. 25.부터 2012. 7. 1.까지 각 파업을 하였다. 마. 파업기간 중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2012년 4월 2, 3, 4, 6, 16일 및 같은 해 5월 16, 17일 피고 회사의 임원 사무실 앞 로비 및 임원 사무 실이 있는 17층 복도를 부분적으로 점거하면서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하였는데, 당시 임 원실 출입이나 복도 통행은 가능하였다. - 5 - 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파업 기간 중 전국언론노동조합 이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시위하면서, 역시 파업 중이던 □□□, △△ △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공정보도, 언론의 자유, 피고 회사에서 2008년경 해고 된 기자들의 복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퇴진’을 구호로 외치기도 하였다. 사. 피고 노동조합은 2012. 3. 20.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기 자들의 복직이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퇴진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금협약이 체결되면 파업을 종료할 것임을 거듭 밝히면서 피고 회사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수회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2. 9. 20. 피고 회사와 임금 6% 인상과 기존 임 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상안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노동조합은 위 일시경 파업을 종료할 것을 선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5, 18호증, 을 제11, 13, 14, 16 내지 37, 39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 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나 - 6 - 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 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 수단으로 직장에 체류하여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이러한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 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대 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파업 개시 전에 피고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은 임금 11% 인상이었고, 파업 기간 중에도 임금 협약이 체결되면 파업을 종료할 것임을 거듭 밝혔으며, 임금협상안에 합의하자 파업을 종료하는 등 파업의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인 점, 피고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사 간 의견 차이로 인하여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 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함으로써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한 점, 피고 노동조합의 조 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 사무실 앞 로비나 17층 복도를 부분적으로 점거하면서 농 성을 한 것은 피고 회사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로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노동조합이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파업 주 도, 업무복귀명령 거부 주도, 임원실 로비 및 17층 복도 불법점거농성을 통한 업무방해 - 7 - 공모 및 주도’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액이 원고 ****은 24,154,633원, 원고 ****은 16,435,000원, 원고 ****은 10,777,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 는 바에 따라 원고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27.부터, 원고 ****,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1.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정창근 판사이희경 판사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