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근철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5(7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4가합314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
서울대 재학생들이 법령상 근거 없이 징수된 기성회비의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억원 / 청구 8.2억원)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가합52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1억원)
2012가합24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8
임용기간이 끝난 비정년직 교원에 대해 재임용 심사 없이 신규임용 절차만 진행해 탈락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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