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근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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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3(100%)
2014가합314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
서울대 재학생들이 법령상 근거 없이 징수된 기성회비의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억원 / 청구 8.2억원)
2012가합52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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