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구4광주고등법원 1심1981-12-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내장여관을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및 배임, 사기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구4 민사 사건(1981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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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8월, 원고는 전북 정○○군 내장면 내장리에 있는 내장여관을 6,200만원에 매입했다.
- 이 여관은 원고의 배우자가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원고가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았다.
- 원고는 이 여관을 보증금 1,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여관 매입과 등기 과정에서 배임과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유죄 판결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1980년 9월 25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24년간 공직에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내장여관을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와 배임, 사기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 판결과 관련 증거를 근거로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내장여관을 직접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여관 매입과 등기 과정에서 배임과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유죄 판결이 있었다.
- 원고의 배우자가 매입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24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비위 사실에 비추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파면 처분은 법률과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내장여관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및 배임,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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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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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원고
【피 고】 전라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변론종결】 1981. 12.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및 2(지방3급 공무원 징계발령 및 징게처분사유설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0. 9. 25 지방행정사무관이던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 전북 정읍군 내장면 내장리 소재 소외 1 소유의 내장여관을 62,000,000원에 인수하여 소외 2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여 줌으로써 부동산투기행위를 하였고 (2) 위 여관의 매입 및 등기절차과정에서 배임 및 사기죄를 범하였으며 위와같은 원고의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3호에 해당한다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원고는 위 내장여관을 매입한 것은 원고가 아니고 원고의 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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