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76대전고등법원 1심2014-01-21 선고검수완료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3나2076 민사 사건(2014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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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대표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재판에서, 법원은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노동조합은 회사와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기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교섭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단체임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노동조합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이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제기한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은 2012년 단체교섭을 대표할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조합의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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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보쉬전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유한)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합35037 판결
【변론종결】2013.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1쪽 제2행의 ‘보이는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함
「⑥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이하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시행령 제14조의7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 노동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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