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복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간담회 불참을 선동함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조합원들이 부당징계 철회와 노동조합 사무실 부지 매입 의혹 조사·수사를 요구하고, 기념식에서 현수막 설치와 구호·단상 점거로 항의했다.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을 일방 변경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추가 지○○라는 요구를 받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기간제 근로자들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및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