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 회사가 소외 1을 운행경로 이탈과 지시 불응 등으로 징계해고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했으나, 소외회사는 계속 화물운송업을 영업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근로자 20명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연합노조 존재를 이유로 반려됨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의 단체협약 체결동의 표결권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규정함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OO회사 장비사업소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12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112명이 명예퇴직함.

경기도 내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도 단위 지역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