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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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3(75%)결과 미상1(25%)
93구26337·서울고등법원·1994-12-09·기타 형사
신입사원 연수교육 중 과로와 열악한 환경에서 뇌염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4구12106·서울고등법원·1994-11-18
세무사의 직무보조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빙자해 금품을 사취함.
원고승
원고 승소
94구6316·서울고등법원·1994-10-21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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