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3구26337서울고등법원 1심1994-12-09 선고검수완료
신입사원 연수교육 중 과로와 열악한 환경에서 뇌염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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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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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구26337 형사 사건(1994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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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9월 16일, 피해자B는 OO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경기 용인군 연수원에서 20박 21일간 연수교육을 받기 시작함.
- 9월 19일, 연수 중 과로와 열악한 환경(난방 미가동 등) 속에서 뇌염에 감염됨.
- 초기에는 감기 증상으로 오인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됨.
- 이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1993년 9월 13일 뇌수막염으로 사망함.
- 피해자B의 아버지인 원고A는 이 감염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 법원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과로 상태가 뇌염 감염과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B는 신입사원 연수교육 중 과로와 열악한 환경에서 뇌염에 감염되어 사망했다. 쟁점은 이 감염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이 매우 빡빡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연수원이 야산에 위치해 밤 기온이 낮았으나 난방시설이 가동되지 않아 교육생들이 추위에 시달림.
- 피해자B는 건강했으나 과로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뇌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짐.
- 초기 감염 증상을 감기로 오인해 적절한 치료가 지연됨.
- 의료 기록과 증거를 종합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업무와 뇌염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신입사원 연수 중 과로와 열악한 환경이 뇌염 감염과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보고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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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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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신입사원으로서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들 정도로 짜여진 연수교육을 받다가 과로한 상태에서 뇌염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지방노동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3.4.8. 망 소외인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원고에 대하여"라는 기재는 "망 소외인에 대하여"의 오기로 보여진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 소외인은 1992.9.16.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졸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그날부터 같은 해 10.6.까지 20박 21일 간 경기 용인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연수원에서 실시된 위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받던 중, 같은 해 9.19.경 뇌염에 감염되어 이를 치료하다가, 1993.9.13. 추정 사인 뇌수막염으로 사망하였다.
(2) 망 소외인은 사망하기 전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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